론스타 게이트를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추천영화<블랙 머니>의 이야기

올해 8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한화로 약 2925억 원의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소송은 약 10년 전인 2011년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과거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제기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송이 일어나게 된 론스타 게이트를 배경으로 만든 블랙머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19년 개봉하였으며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등 사회의 어두운 면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영화의 제작자로 잘 알려진 정지영 감독의 작품입니다. 주연으로 조진웅 배우와 이하늬 배우가 열연하였고 2021년 제40회 황금 촬영상 시상에서 감독상과 최우수 남우주연상,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영화 블랙머니 포스터

영화 정보

개요 : 범죄 / 한국 / 113분

개봉 : 2019. 11. 13

평점 : 248만 명

주연배우 : 조진웅, 이하늬, 이경영, 강신일, 최덕문, 조한철, 허성태

감독 : 정지영

실제 이야기

론스타 게이트란

영화의 배경이 된 론스타 게이트란 간단하게 말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인수 및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IMF 위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위기를 맞이하였고 많은 부도와 실직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외환은행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해외 자본을 들여 정성화하기를 원했고 독일의 코메르츠방크 은행이 출자자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계열사 등이 줄줄이 부실화되면서 다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독일의 은행에도 부담을 주었고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게 됩니다. 국내 은행들에게 인수를 제안하였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결국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BIS라고 불리는 자기 자본비율을 조작하여 상당한 자산가치를 가진 은행을 헐값에 매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내 은행법은 해외 은행 및 기관은 국내 금융기관과 합작해야만 시중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는데 예외의 경우가 BIS 비율이 8% 이하인 부실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로 분류되어 경영권을 승계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BIS비율을 6.16%로 예상한다는 보고서를 금강원에 보냈고 금강원은 2003년 론스타를 은행 대주주 자격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론스타는 1조 3834억 원의 금액만을 가지고 51.02%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 후 2007년 국민은행과 홍콩 상하이 은행(HSBC)에 매각하려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지연되면서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넘기면서 약 2조 5000억 원의 차익을 벌어들여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기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지점을 폐쇄하여 주가를 올려 주주배당까지 약 5조 원의 이익을 남기고 8년 만에 대한민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론스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7년 HSBC에 팔았더면 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매각을 지연시켜 손해를 보았다면서 우리 정부에 46억 7950만 달러, 당시 한화 약 5조 1480억 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분쟁이 올해 8월 31일에 나왔고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 1650달러로 한화 약 2925억 원과 지연이자 185억 원까지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상금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아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이야기

성추행 검사로 조작된 양민혁

영화의 시작은 대한은행에서 일하는 여자와 금강원에서 일하는 남자의 차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의문의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남자는 사망하게 됩니다. 홀로 살아남은 여자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달리는 차들을 사고 내어 감옥에 가려하지만 피해자들이 합의하겠다면서 감옥에 갈 수 없게 되었고 동생에게 유서를 남긴 채 연탄불을 피워 자살을 하게 됩니다. 유서의 내용은 검사가 자신을 성추행하여 수치심을 이기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서에 나온 검사는 바로 양민혁(조진웅) 검사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누명을 벗기 위한 수사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양민혁 검사는 직접 조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살을 한 여자가 대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녀가 대한 은행과 스타 펀드의 헐값 매각의 중요한 증인이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수상함을 느낀 그는 인권 변호사인 서권영(최덕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BIS를 조작하여 상당한 가치의 은행이 어처구니없는 금액에 매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거물급 경제인과 관련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때 스타 펀드의 변호사인 김나리(이하늬)가 등장하면서 둘의 첫 만남이 시작됩니다.

매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김나리 변호사

스타펀드가 대한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김나리 변호사는 BIS가 조작되었다는 말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술할 리가 없고 그게 만약 문제가 된다면 자신은 이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으로 자신에게 인터뷰를 하자고 하였을 때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인터뷰에 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송은 압력에 의해 보류됩니다. 이렇게 의심은 쌓여갔고 전 국무총리이자 아버지의 친구인 이광주(이경영) 박사를 만나 물어보지만 그럴 리가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애매한 말만을 늘어놓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점점 바뀌어갔고 미방분이 된 언론 자료를 보고 그 파일을 양민혁 검사에게 건네주면서 검사의 눈으로 사건의 문제를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양민혁에게 다가오는 압박과 회유

검찰 총장이 새로 임명되고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양민혁 검사는 이 수사에서 제외되고 맙니다. 그럴수록 그는 수사에 매진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선배 인권변호사가 탈세의 협의를 받아 구속되기도 하며 대한민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CK로펌에 일을 하라는 회유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선배의 협의도 없던 것으로 해주고 성추행 검사의 누명도 벗겨주겠다면서 말입니다. 잠깐의 흔들림도 있었지만 다시 수사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던 중 이광주 박사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상관에게 보고하여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구속하게 됩니다.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공익을 버린 사람들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법의 심판만을 받아야 할 차례이지만 양민혁의 상관인 김남규는 자신을 검찰 총장으로 임명해달라는 조건으로 이광주 박사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수사를 종결시켜 버립니다. 여기에 금강원의 자문위원으로 들어가게 된 김라리 역시 이 사건에 자신의 아버지도 연루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 은행은 스타 펀드에 헐값에 매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노동자들은 분노하게 되고 양민혁 검사 역시 검사직을 그만두고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대중들 앞에 서지만 동료 최 검사(허성태)에 제지당하게 됩니다.

영화 이야기를 끝맺으며

론스타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많은 시간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러한 사건을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색하였습니다. 그리고 긴장감을 통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본 영화 중 한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탄탄한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의 끝에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자막과 함께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당시 대한민국 검사들의 무능함이 들어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혹자들은 이번 8월 31일 론스타가 손해배상금으로 제시한 금액의 4.6% 만이 판결되었다는 것은 당시 검사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것이며 이러한 모든 사건의 결과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정치권 역시 이번 판결로 인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두고 옥신각신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 수록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닌 국민을 위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