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 한 남자의 인생을 바꾼 부림 사건(노무현 대통령)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주인공이었던 영화 역시 많지만 오늘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라 알려진 영화 <변호인>에 배경이 되었던 부산 학림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정권의 시작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1981년 2월 25일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이 되면서 군사정권 시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체육관 선거라 불릴 만큼 불법적인 방법으로 90.11%의 득표율로 대통령이 되었고 이에 제5공화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작은 언론탄압과 무자비한 인권 탄압이 자행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민주화를 없애기 위한 정부의 용공조작 사건 <학림사건>과 <부림사건>

대통령 취임 후 통치 기반을 다질 목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합니다. 그중 하나가 <부림사건>입니다.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부산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당시 불온서적으로 규정되었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역사란 무엇인가> 등을 학습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 불법 감금하고 잔혹하게 고만하여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의 용공조작 사건이 발생합니다. 용공조작 사건이란 공산주의자라고 조작하고 음해하는 일을 말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이들을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같은 해 7월에도 발생합니다.  서울지역 민주화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학림다방에서 첫 모임을 가진 후 무도기로 구속된 용공조작 사건인 학림사건에 이어 부산에서도 사건이 터지자 부산의 학림 사건이라고 하여 부림사건이라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돈 잘 버는 변호사 국선 변호를 맡다.

체포된 2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구속되어 이 중 5명은 징역 5~7년의 중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부산에서 돈 잘 버는 변호사 정도로 유명했던 노무현 변호사는 당시 김광일 변호사와 함께 피고 변론을 맡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자신이 어려웠을 당시 항상 끼니를 챙겨주던 국밥집 사장님의 아들과 관련된 일이라 이 일을 맡게 됩니다. 

고문당한 학생들을 접견하고 횡포에 분노하며 이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는 중대한 사건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옥고를 치르던 22명은 1983년 12월 전원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습니다. 

재심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1999년, 2006년, 2009년, 2014년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1999년 사법부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2006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특별법을 근거로 재항고하였습니다.

2009년 부산지법은 피해자들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류 위한 협의는 면소 판결을, 계엄법 위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4년 2월 국가보안법 위한 협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은 부림사건 피해자 5명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사죄까지 하며 피해자들의 억울한 누명과 씻겨내리지 못한 아픔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 <변호인>은 정권을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정부를 향해 소리칩니다. 국가권력은 국민이며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억압은 다시는 결코 생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국민을 향해 소리쳤던 변호사의 외침은 피고인을 위함이겠지만 당시 군사정권을 향해 외치는 항의 아녔을까요?

우리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사수하고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기본권리인 선거 등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스스로가 노력하고 지켜야 합니다. 

영화 정보

개요 : 드라마 / 한국 / 127분

개봉 : 2013. 12.18

평점 : 9.29

관객수 : 1,137만 명

주연배우 : 송강호, 김영애, 오달수, 곽도원, 임시완

감독 : 양우석

 

9점이 넘는 평점과 천만이 넘은 관객수를 보더라도 영화 <변호인>은 관객과 평론가에게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제35회 청룡영화상에서 최우수 작품상,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인기스타상. 제51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시나리오상, 여우조연상, 신인감독상. 제50회 백상 예술대상에서 영화 작품상, 영화 신인감독상. 그 외  다양한 시상식에서 많은 수상을 받습니다. 

믿고 보는 배우 송강호의 열연과 조연이지만 주연 같은 배우 오달수. 아이돌 출신이지만 연기자로도 성공한 배우 임시완. 악역이지만 너무 악역이기에 미웠던 배우 곽도원까지 탄탄한 배우들이 이끄는 이 영화.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화 <변호인>은 현재 넷플릭스에서도 방영 중입니다.